학교 무상급식 세종 88%·대구 55%···“지역격차 해소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 무상급식 실시율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74%에 달했지만 대구·울산·경북 등 5곳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무상급식비의 국고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579만5000명의 학생 중 74.1%(429만4000명)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88.4%로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88%, 광주 83.8%, 전북 82.6% 순이다.

반면 대구(55.3%)·경북(57%)·울산(58.5%)·대전(63.8%)·경남(66.1%) 등 5개 지역은 무상급식 실시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률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현재 지자체 사무로 규정,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해 지원규모 등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부담이 제각각이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 지자체의 예산 부담률이 낮은 지역은 교육청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율이 50%대에 그친 울산·경남·대구지역은 교육청 예산부담률이 각각 85%, 82.2%, 77.9%로 자자체 예산대비 약 4배 정도 많았다.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44.2%다.

유은혜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 예산 확보 측면에서 재정부담 주체들의 예산 부담률을 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간 재정격차나 교육환경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상급식 국고지원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단위: 천명, 자료: 유은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