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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 19·20·26일 세 번에 걸쳐 심의가 예정됐으나,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일주일 순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금융회사는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3월 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됐으며, 이후 1년 넘게 심의가 미뤄진 끝에 본격적인 전원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담합 대상이 된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 2346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 과징금 고시상 담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10.5% 이상 20% 이하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됐다.
다만 심사관이 이 가운데 하위 평가구간인 10.5% 이상 15% 미만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매출액 76조 2346억원을 기준으로 한 단순 산정액은 약 8조원에서 11조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인 퀄컴 사건의 1조 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의 특성 등을 판단한 뒤 가중·감경 절차와 자진신고자 감면 등을 반영해 확정한다.
반면 금융권은 국고채 낙찰금액 전체를 금융회사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정 방식이라고 반박한다. 국고채를 낙찰받더라도 금융회사가 실제로 얻는 것은 이자수익이나 매매차익, 수수료 등 영업수익인 만큼 이를 관련 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원회의 심리를 지원하는 심결보좌 과정에서는 ‘영업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변경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한 법률 검토 차원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과거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도 거론한다.
공정위는 2012년 증권사들의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 채권 거래금액 전체가 아니라 채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제재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에서도 대출원금 전체가 아닌 해당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다.
다만 두 사건은 이번 국고채 사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소액채권 사건은 채권 매매가격 담합이고, LTV 사건은 대출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교환 담합이다. 반면 국고채 사건은 금융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 등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정보교환이 입찰담합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 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심사관 판단도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담합에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원칙이지만, 금융기관은 채권 원금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만큼 국고채 낙찰액 전체를 계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금융업의 수익 구조와 입찰담합의 계약금액 산정 원칙이 충돌하면서 법 해석상 공백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