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미 투자 협정 조건 불리하면 국익 차원서 수용 불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대미 투자 방법과 관련해 수익 배분 등에서 불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확인해드린 어렵다”면서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MOU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MOU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상의)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국익과 우리 경제의 케파를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가 기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기본 전략 중 하나로서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