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전기를 이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산업용이 아닌 일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시가스는 업종별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데 전기요금은 업종별로도 다 다르고 가장 비싼 일반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어렵습니다.”(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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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2025년 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들과 만나는 정례협의체다. 지난해 총 12회를 열어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냈다.
오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업종별, 현안별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며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개 지역 본부장과 소공연 16개 지회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지역별 소상공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했으며 오 장관이 일일이 직접 답변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폐업 사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전체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 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준민 소진공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상환 요건을 완화하고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거치기간 없이 일시상환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도 있다”며 “대환대출을 분기별로 접수 받지 말고 상시로 전환해 정책자금 조기집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성도 거론됐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이달부터 소상공인 빅데이터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정식 가동했지만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오 장관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콜센터 등은 이미 마련돼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했다”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연간 10만명에게 교육과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몰라서 오해한다. 중기부와 소진공, 지방중기청이 역할을 강화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 속으로 가서 알려드리겠다”며 “소공연을 통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