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사업 수주 ‘드림팀’ 띄우나…인수위, 윤석열 당선인에 보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우리와 미국, 프랑스 3파전 양상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드림팀’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자재 선(先) 발주 등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31일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간사위원 이창양)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 당선인에게 이를 포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경제2분과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 등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또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만큼 기자재를 미리 발주해 관련 기업의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전 수출을 위한 ‘범정부 수출지원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앞선 이달 17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1기 추가를 위한 본입찰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올 11월엔 입찰서 접수를 마쳐야 한다.

당장은 원전 1기 규모의 사업이지만 체코 정부는 최대 4기의 원전 추가를 검토하는 만큼 계약 성사 땐 나머지 3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커진다. 이 때문에 경쟁자 미국 WEC, 프랑스 EDF와 치열한 삼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0여년에 걸쳐 국내에 26기의 원전을 건설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4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사업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이를 차례로 시험가동까지 성공시킨 바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Group)

중소 원전 기자재 기업 대책도 당장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도 국내에 원전 4기를 건설 중이지만 현 시점에선 당장 추가 원전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빨라도 2~3년은 걸린다.

경제2분과는 또 노동, 교육, 환경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을 막는 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해 규제개혁 및 산업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현 규제영향평가 분석센터를 내실화해 규제에 대한 비용 정보를 지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칭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셰르파는 히말라야 산맥의 짐꾼 혹은 길잡이이다. 즉 정부가 규제에 막힌 기업의 짐꾼이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규제에 막히거나 규제 자체가 없는 신제품·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실증 형태로 허용하는 현 정부의 규제특례허가제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의 단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석된다.

통상 부문에 대해선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통상 부문 이관을 꾀하는 외교부(외교분과)의 ‘경제 안보’ 개념과 차별화한 모양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핵심 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맞춰 이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파이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0일 지한파로 알려진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하원의원과 화상면담하고 있다. 둘은 이날 면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