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증액 입장 선회…"여야 2~3배 요구는 수용 불가"(종합)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조용석 원다연 김보겸 공지유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자체에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언뜻 보면 정부가 한 발 물러나 국회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말한 증액은 여야가 원하는 2~3배 수준이 아닌 앞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미세 조정하는 수준이어서다.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가 경제팀 수장에 대한 도 넘은 ‘뒤흔들기’를 하는 가운데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경 증액 규모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증액 시사…규모·재원 마련 전제

예결위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 증액을 두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재정으로는 크긴 하지만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필수 경비도 부담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방역 지원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추경 편성 때마다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던 야권도 증액 주장에 힘을 보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핑계 삼아 차별 방역으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일방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가 고민 끝에 (추경 증액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 총리는 다만 “여야가 물가나 금리 등에 영향이 미칠 게 뻔한 규모로 (증액) 한다면 못 한다“며 ”예산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하면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증액에) 합의를 한 다음 가장 힘든 부분이 재원”이라며 “어떻게 마련할지 그것까지 합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추경안에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됐는데 또 빚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김 총리는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넘은 홍남기 ‘비틀기’…“증액, 경제 부정 영향 커”

여야가 주장하는 증액은 35조~50조원 수준으로 정부안을 크게 상회한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제출한 후 여야의 증액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 입장에서 홍 부총리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여야가 원하는 대로 추경안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가 추경을 반대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부정 폭거’, ‘민생 능멸’ 등의 비판과 함께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도 홍 부총리를 향한 여야의 비난은 이어졌다. ‘여야 대표가 (추경 증액을) 합의하면 최대한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부총리의 기본 자세’라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재정을 맡는 입장에서 여야 합의를 어떻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일방적으로 (증액을) 합의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다고 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이야기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여야가 주장하는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은 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거나 일부 증액하기도 했으나 대개 정부가 제출한 수준에서 논의됐다”며 “정부 제출안의 2~3배 규모는 재정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14조원으로 추경안을 제출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다. 14조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요는 물론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최근 물가와 국고채 시장 변동성 등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안의 2~3배 증액은 부작용이 크고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크다“면서 ”정부가 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존중해달라”고 또다시 요청했다.

◇이르면 내말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이날 예결위에서는 최근 현안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유가 상승으로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현재 결정하기는 빠른 것 같다”며 “두 달 정도 휘발유 가격 동향을 본 후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는 4월 30일 종료된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석달 전기요금 50% 감면에 약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을 제기한 배 의원의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논의해 줘야 한다”며 국회로 의사결정을 돌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경제성장 시기에 귀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여러 제도와 관행을 고칠 때라고 생각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제도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부는 생명 보호와 현실적인 조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리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면 현장 수습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