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달라"…심의위 현장 가보니

부산시 관계자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특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대전=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종 특구지역 지정을 앞두고 8개 지자체에서 올라온 특구 계획 중 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각계 전문가는 물론 언론인, 국민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지정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5분 분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특구 계획을 적극 설명했다. ‘스마트 안전제어’ 관련 특구 계획을 발표한 충북도는 발표 말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영상으로 등장해 “규제자유특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꿈꾸는 충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 소관 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자리였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는 세션1과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특구계획을 결정하는 세션2 과정(비공개)으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실증) △전남(e모빌리티)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으로 대부분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이들 지자체가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협의·조정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지자체들의 발표가 시작하면, 제한 시간 5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미처 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자체는 한 가지라도 더 설명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초과했다. 45분으로 계획된 발표 시간은 50분을 넘었다. 대구의 경우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며 재택 임상서비스 실증 등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관련 특례를 신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조 프로세스 혁신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개발, 저비용 고효율의 임상 시스템 확립을 위해 특구 지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재택 의료기기 의료정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재택 데이터 수집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 안내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스마트 안전제어와 관련,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를 도입해 세계 최초로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공언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가 허용이 안 돼 있고,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이 미비해 상용화 수요가 많음에도 제품화를 못 하고 있다”며 “무선 가스용품 성능 평가 인프라 정비 구축을 비롯한 제도 개선, 산업용 IoT 기반 스마트 차단 제어 장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발표 마지막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영상으로 깜짝 등장해 “스마트 안전 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력 사업인 스마트 IT·부품산업을 고도화 해 혁신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14개 시·도에서 각 1곳씩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