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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대면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여부 결정(종합)

이승현 기자I 2019.01.15 16:12:24

11·14·15일 등 3차례 소환해 주요 혐의 추궁
혐의 전면부인 입장에 영장청구 가닥 관측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5일 세번째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로 대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20분 비공개로 출석한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정오 넘어서까지 신문을 진행했다. 양 전 원장은 이후 진술조서를 열람하며 자신의 발언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조사의 진술조서를 열람하기 위해 다음달에도 다시 검찰에 출석하는 등 총 13시간을 들였다. 양 전 원장이 전날 11시간 30분 동안 신문을 받고 바로 귀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날 본인 조서 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15일 등 총 3차례 양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11일에는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뒤집기 시도 의혹과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 등 핵심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어 14일과 15일에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자료 불법수집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물어봤다.

양 전 원장은 3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의 증거제시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도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이미 검찰 출석 전에 혐의부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병처리 방향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로선 양 전 원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부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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