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조실·국토부·해수부, 바닷모래 협의하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닷모래 채취 논란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부산·경남(PK)의 건설업계와 수산업계가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이견이 큰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조실 중심으로 국토부·해수부 협의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영록 농림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이 같은 해수부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바닷모래 채취 논란에 대해 질문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해수부 간 협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토부가 (바닷모래를) 대체하는 골재를 마련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수협과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하지만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계는 단가가 싼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못해 건설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바닷모래 채취는 국토부가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최종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선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김영춘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모래를 채취하려면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모래를 팔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며 “(김현미 장관과) 큰 틀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건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모래를 확보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영향조사’ 사업으로 17억원을 편성했다.

◇“해경 출신이 청장돼야”..9급 위험직무 순직 건의

문 대통령은 최근 부활한 해양경찰청과 관련해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강 차관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과 특히 당시 고위 간부들의 함정 근무 등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했다”며 “대통령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해경 출신이 해경청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폭발 사고로 숨진 20대 9급 어업감독 공무원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해수부 어업지도선 선장은 “어업감독 공무원들이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폭발 사고로 동료가 사망했다. 위험직무 순직과 국립묘지 안장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달 25일 오후 경남 통영에서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숨졌다. 당시 욕지도 부근 해역, 항포구, 어선 등을 조사한 뒤 시동을 켜자 단속정 엔진이 갑자기 폭발했다. 김원(29·선박항해 직렬) 주무관은 올해 9급 공무원(국가직)으로 임용돼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불법어업 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위험근무 순직,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해왔다. 위험근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돼야 한다. 지난 23일 연금공단은 “공무상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며 순직을 인정했다. 위험직무 순직 및 국가유공자 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