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 전담법관 임용대상자 공개…민사 1명·형사 2명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19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앞둔 전담법관 임용 대상자 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재판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법조경력자 중에 선발한다. 2012년 임용절차를 개시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3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다.

올해부터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민사단독 뿐만 아니라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을 시작했으며, 현재 24명의 전담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는 총 3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최근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민사단독 전담법관 최종 통과자는 김병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다. 형사단독 전담법관 최종 통과자는 김신 법무법인 JK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윤상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다.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내달 2일까지 누구나 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용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에 관한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내달 중순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임명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