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진입규제' 살핀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불러 가상자산거래시장의 경쟁 활성화, 진입규제 등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부문에선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와 규제개선’이라는 주제로 △해외 주요 가상자산 규제현황 및 시사점 △국내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현황 및 규제영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경쟁영향평가 사례를 통해 본 진입규제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고, 마지막 부문에서는 적극행정 제도 및 규제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시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급격히 커지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장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자리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선 유연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이 주요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진입 규제 개선 등 현실적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