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의 저성장·저물가 진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은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대유행) 이후 저성장·저물가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저성장·저물가 도래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만일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한되는 가운데 자산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효과가 크게 제약될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통화정책 운영에 더 큰 제약이 따른다고도 진단했다.

한은 측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에서는 선진국과의 금리격차가 일정 수준보다 확대될 경우 자본유출과 이로 인한 환율 상승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신흥국의 경우 초저금리 또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선진국보다 더 큰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나 금리인하는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실제로 선진국은 과거 금리 인하기에 주책가격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이에 한은 측은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일단 들어서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EU 경쟁력 보고서’는 유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규제 재검토, 신규기업 진입 활성화 등 시장규제 완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은 측은 “구조개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충격 복원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저성장·저물가 국면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으로 인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