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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단장 홍석준)이 로톡 갈등 중재에 나선 뒤 정부까지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1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법무부, 로앤컴퍼니가 모여 대한변협과 로톡 중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논의를 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한변협과 로톡 갈등 중재에 나선 건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1월 18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리걸 스타트업 규제 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당시 간담회엔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등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국회 간담회에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법무부까지 참여해 회의를 연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여당 규제개혁추진단에 이어 정부도 회의를 연 만큼 8년간 지속된 변협과 로톡간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이다.
규제개혁추진위원인 한무경 의원은 국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 내용은 변협과 법무부, 공정위에 전달할 것”이라며 “로톡과 만난 것처럼 변협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차기 변협 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1월 17일 당선증 교부식에서 “사설 플랫폼의 퇴출을 약속하겠다”고 말해 로톡과 전쟁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홍석준 의원은 “새로운 집행부가 된 상태에서의 생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기존 협·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