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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인 론스타 사건에 대해선, “론스타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그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 정부가 매각을 지연했다는 등을 이유로 6조원대 ISD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오는 10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1급)을 맡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대 7조원에 이르는 은행권 거액 이상 외환 거래에 대해 “여러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외환 거래는 유입이 있으면 유출이 있지만, 이번 건은 가상거래소 매개로 원화 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외화로 바꿔 일방적으로 유출해 투자자들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시장 교란 성격이 있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신한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에도 이상 외환 거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전 은행에 대해 (유사 이상 외환거래 유무)확인을 요청했고, 최근 문제점을 확인해서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리와 신한 이외에) 여러 시중 은행에서 유사한 형태 (이상 외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모든 은행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상 외환 거래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참석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을 두고 “분리 매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우조선 경쟁력 방안 컨설팅 결과는 하청 노조 파업 사태로 1∼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산은은 대우조선을 방산(군함, 잠수함 등)부분과 상선(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부분으로 분리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방산 부문 분할 매각을 포함한 어떠한 방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산은은 정무위 보고 자료를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매각과 관련, 상거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의 낮은 회생 채권 변제율(현금 변제율 약 7%)에 불만이 있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쌍용차와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측의 변제율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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