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공공분양 위장전입 실태조사한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주의무가 적용된 모든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에 연내 착수할 전망이다.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례화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토부 및 LH에 따르면 LH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대상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LH는 국토부로부터 실태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올 상반기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연말 정도에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거주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단 게 LH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진성준·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례신도시에서 공공분양을 받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LH가 그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가구들에 대한 거주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그동안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등의 문제로 실태조사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권한을 위임 받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는 연내 시행 예정으로, 정례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