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21대 의원 1주택 제안…"민주당 먼저 모범 보이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당 의원들에게 모범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더 강한 대책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집장사꾼들의 욕심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종부세, 보유세 강화 방안도 나열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3채부터 임대하면 약간 중과세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거주한 주택보다 세금을 더 감경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 정책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의 종부세 강화완 반대 당론을 비판하며 “이번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심판을 넘어 외면으로, 외면을 넘어 소멸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강남부자가 아닌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