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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달아나던 A씨는 현장에 있던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