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10배 증세, 국토보유세 걷어야"..기재부·특위 난색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중(中)부담 중(中)복지’ 취지로 현재보다 최대 10배가량 증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세금을 걷은 국토보유세 도입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 급진적인 방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정우 교수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KDI 주관) 기조연설에서 “복지증세 규모는 문재인정부에서 적어도 5~10배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복지국가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인세)‘핀셋 증세’라고 해서 최고 부유층만 타깃으로 했더니 세수가 5조5000억원(기획재정부 추산 2018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기준)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번에는 (5~10배 이상인) 수십조원을 목표로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되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가 (증세) 우선순위 1번이며 부가가치세도 5%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소득세, 법인세도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땅 부자’만 세금을 내다보니 사회갈등 요소가 있었다”며 “땅이 한 평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걷으면 15조원이 걷히고 이를 5000만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인당 30만원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농지 토지개혁 덕분에 60∼70년대 고성장이 가능했다”며 “지금은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측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로 지난달 출범해 보유세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교수와 세제 관련해 연락이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그 정도의 증세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도 “국토보유세를 논의한 바 없다”며 “과세의 규모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교수의 말씀은 복지국가로 가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 이 교수의 증세론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발표한 ‘세제개편 방안’을 통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축소 등 추가 증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개편 △부가가치세 면세 개편 △금융소득 과세(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상속세 공제 축소, 가업상속공제 축소 등을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내달 6.13 지방선거 이후 종부세 개편안(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7~8월께 발표되는 기재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