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둘러싼 온도차 극복이 최대 과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번째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핵심 이슈였던 북핵 문제 등에 있어 대미·대중 조율 등 후속과제가 더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세종프레스포럼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이어질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점에서 출발이 좋아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실무 차원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회동 참석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이 본부장은 “아마도 가장 힘든 부분은 향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서울과 워싱턴간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정상회담 후속 과제 중 북핵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핵동결 입구론’과 ‘핵폐기 출구론’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압박과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올바른 여건’을 둘러싼 이견도 예상된다.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이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중국을 인신매매 최악 등급 국가로 판정하는 한편 △대만에 후기 판매를 증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언급하며, 미중관계 경색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도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에 취한 이같은 일련의 조치로 북핵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대 중국과 북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이에따라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재흥 연구위원은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 조치 이후 향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놓고 미중간 타협 및 합의점 도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대북압박이 한층 더 강화된다면 북한의 6차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미국이 대북압박 차원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제재 이후 북한은 바로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이번 단둥은행 제재조치 이후 제6차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도 충분히 가능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부연했다.

정 연구원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사드 배치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우리 역시 보다 구체적인 입장마련과 중장기적 차원의 대북, 대미, 대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운철 부소장은 “한국이 운전대에 앉아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면 북한의 협력과 함께 국제 사회와도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없이 한국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지만 지원에만 초점을 둘 경우, 북한이 지원 수혜 후에 다양한 현안과 명분을 내세워 한국을 비방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양 부소장은 “현 시점에서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은 모순되는 점도 상존한다”면서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논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현 본부장은 북핵 문제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속조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대비한 준비에도 반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