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구체화 조속히 추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으니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가 관련해 현장에서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 등을 좀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N% 성과급’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노동부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업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청년에게 집중해 재분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청년 경력 국가책임제’에 대해선 “정책실장이 제시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노동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이 불러온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청년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조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새로운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이면서 기존 노동조합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전달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며 ‘(가칭) K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복지법을 노동자복지법으로 확대해 복지카드 발급, 경력 인정, 휴가 지원은 물론 소액대출과 퇴직금 신청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며 “각자도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가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