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이틀 연속 고강도 압수수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에 이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전날 쿠팡 본사와 쿠팡CFS,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쿠팡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쿠팡이 연루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 경위를 살피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미지급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로, 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 차원이다.

특검팀이 수사하는 쿠팡 관련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수사 담당 검사에게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올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한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감찰이 진행됐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수사가 필요하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월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불러 국감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 폭로 경위와 구체적 지시 등을 조사했다.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엄 검사는 앞서 특검 출범 첫날, 문 검사를 무고죄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쿠팡 건 외 지난 19일 오전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나서는 등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동시에 수사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