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2차관설에 한성숙 장관 “인사권자 몫”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신설되는 중기부 제 2차관과 관련해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의 하마평이 도마에 올랐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신설한 자영업비서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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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가 주고받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인 전 비서관 내정설을 두고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임명 시점이나 후보 개인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의 결정 사항으로 개인에 대한 답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모르는 분”이라며 “네이버에 있을 때도, 지금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고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길 막혀
이날 국감에선 고관세 여파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 수출 중소기업이 폐업한 데 따른 강도 높은 정부 대안도 촉구됐다.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7월 16억 7400만달러에서 8월 12억 9500만달러로 한 달 만에 약 3억 7900만달러(약 43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 기업은 41곳, 철강 기업은 65곳, 알루미늄 기업은 27곳이 줄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 기업들이 한 달 새 133곳 줄었다”며 “이 정도면 산업 붕괴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피해 기업 988곳 중 실제 선정된 곳은 170곳(17.2%)에 불과했고 신청했지만 탈락한 기업도 272곳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추경예산 884억원을 포함해 2047억원을 투입했다.
한 장관은 “융자 등 간접지원책이 있지만 즉시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 강력대응할 것”
한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내용을 챙겨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수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 문제를 거론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안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민형사상 조치가 사실상 미흡하다”며 “형사적으로는 단 한 명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환수 조치도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 전통시장 인근 새마을금고가 수천억원을 환전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전을 처리했고 환전 수수료로만 수년간 약 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며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간접 수익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이 결국 사적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도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작년에 주신 말씀들도 목록으로 정리해 살펴봤다”며 “이번 사안도 행안부와 내용을 챙겨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