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논의 재점화…이재명 정부선 가능할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재명 정부 공약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레일·SR 통합이 추진됐지만 양사 통합의 손익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리며 유보 판단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 관계자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통합 효과와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후보 시절 국회 질의에서 코레일과 SR 통합 로드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국민 편의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 KTX-SRT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 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 체제를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정부 시절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개선이나 통합할지 등에 대해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 철도정책과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해당 이슈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입장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며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논의의 핵심은 양사가 통합하면 소비자들은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이냐다.

코레일 노조 측은 운행 편 확대, 중복비용 절감, KTX 요금 인하 등을 근거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 노조에 따르면 양사 통합시 하루 23회 증편(서울역 7회, 수서역 16회)이 가능하고 일일 최대 1만 4000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철도 이용자 입장에선 KTX-SRT간 승차권 변경이 가능해지고, SRT에서 일반열차로 환승할 경우 KTX에서 일반열차 환승시 적용되는 환승할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SR은 서비스 독점화, 소비자 선택권 축소,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등을 지적하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SR은 코레일의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고객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은 경쟁체제 이후 적자 축소를 위해 2013년 KTX 마일리지를 폐지했으나 2016년 부활했고, 기차 내 콘센트를 설치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처음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SRT 운행 이후 설치됐다. 그 결과 고속철도 여객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가 2016년 85점에서 2020년 90점으로 개선됐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