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기재부 예산 권한 대통령 산하로…하향식 배분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조국혁신당은 30일 예산 편성을 하향식으로 전환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안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편성 방식을 바꾸는 제도개혁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등 조직개혁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연합뉴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부의 조직 및 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향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산 편성 과정을 하향식으로 바꾸고 기재부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종속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게 이번 개혁방안 발표의 배경이다.

먼저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부처별 재원 배분 역할을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실질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세부 항목별 예산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 각 부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도다. 견제 방안으로는 국회 사전예산심의제도와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해 국회의 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당은 기재부에서 예산실 등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예산실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예산총괄심의관실은 신설된 예산처로 이관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부서는 개별 부처로 이관하여 부처의 예산 편성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예산기능이 분리된 기재부는 ‘재무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재무부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재무부(현 기재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기존 조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질서, 복합적 경제위기에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해 금융감독정책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도록 한다.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리실로 이관해 기재부의 공공기관 총괄 기능을 분리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의 청사진을 오늘 공개한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후속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혁과 조직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정권 초반 기재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