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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취임 한달께를 맞은 권 장관은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와 만나 최근 북한이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북한이 리선권 통전부장 등 대남·대외 인선을 새로이 한 것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통평) 위원장이었다. 그러나 권 장관이 이날 콕 짚어 리 부장을 거론하며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조통평 위원장이 공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회담 형태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내용도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이 이처럼 격식과 내용을 모두 내려놓고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마디 대화가 절실한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8번의 무력시위를 단행했고 최근에는 7차 핵실험 준비 정황까지 포착됐다.
권 장관은 “큰 틀에서 물리적 준비는 완료된 것 같다”며 “정치적 결단을 언제 내릴 지는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대내외적인 상황과 자연현상까지 고려해 시점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인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은 한미동맹하에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업해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조건없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북한에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가 완벽하게 단절된 상황에서 통일부의 고민도 여기 있다. 권 장관도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며 “통일부의 역할 공간이 제약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 역시 대화 모멘텀을 만드는 수단인 만큼,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인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 전체를 섭렵해 비핵화를 지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전되고 경제협력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질 방법을 설계할 것”이라며 “내용에는 경제 외에도 안보 우려를 고려한 대응방안까지 한다”고 말했다. 담대한 계획이 단순한 대북 경제적 지원이 아닌 북한 비핵화와 평화 협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체제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로 읽힌다.
권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될 것이란 점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식 인정하자 우리 정부는 통전문 등을 통해 조속히 지원의사를 표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여전히 코로나19 등 방역협력에 대해서는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에서 장내성 전염병이 발병된 상황도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도 수해 때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끼리 돕고 도움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강조했다. 여야 추천으로 이사진이 구성되는 북한인권재단은 근거법인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려 남북 대화국면을 저해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권 장관은 권 장관은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수단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세계시민적 권리로서 보편적 가치에서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 장관은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권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동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없다면 오래갈 수 없다”며 “통일·대북정책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 조직 역시 정세 판단과 정책 설계,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고 한반도 평화통일 주무부처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며 “대화·협력 기능은 당연히 존치하고 강화시켜나가되 전체적으로 효율 운영 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