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장기화 우려…추천위 구성 감감무소식 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총장 인선 작업과 별개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곧 단행될 것으로 보여 검찰 인사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검찰 안팎에서 감지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첫 출근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 외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법조인 4명의 비당연직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데, 비당연직 위원을 누구로 할 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다.

추천위 구성이 완료돼야 본격적으로 총장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는 점에서 추천위 구성은 총장 인선 작업의 시작점으로 간주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추천위 구성이 장관 취임 이후 1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료되지 않으면서 검찰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3일까지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달 중순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 구성부터 검찰총장 임명까지 최소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검찰 인사에서 차기 총장의 의중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형국이다. 이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제기됐던 검찰 인사에서의 ‘총장 패싱’ 논란에 더해 일각에서는 ‘식물 총장’ 우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총장 인선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차장검사의 존재감으로 인해 총장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의 연수원 기수(27기)를 고려했을 때 차기 총장으로 직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 일각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장 선임 후 중간 간부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까지 한 장관 주도로 진행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할 수 있는데다 차기 총장의 조직 장악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적어도 대검찰청 간부 인사는 차기 총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중간 간부 인사는 하더라도 차기 총장을 위해 대검 간부 인사는 마지노선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선 방식을 검찰 내부 직선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자체적으로 복수의 총장 후보를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