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문가 손 잡고 대일외교 맹공…“3국 중재안 신중해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일본 경제보복 관련 강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외교전문가와 함께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했다.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향후 다른 분쟁에서도 악용할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한국당은 국회에서 ‘긴급진단, 일본 경제보복의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정책의총을 열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여야5당 대표 회동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한국당이 정부에 어떤 해결책을 제안할 것인가 고민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당 의원 외에도 신 전 주일대사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한국당 지도부는 일본에 강경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를 크게 질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고 치밀한 외교적 접근보다는 반일감정에만 편승하려고 하고 이를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정권은 결국 국익보다는 기·승·전 총선밖에 없는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반일감정을 부추기기로는 어떤 해법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경제인들을 만나 해법을 물었는데 ‘정부가 답답하게 모든 것을 막고 있어 나갈 길이 없다’고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황 대표는 “여러 의견을 잘 정리해 이번 회담이 의미가 있고 국정 회복에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후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 전문가의 조언 및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안’을 신중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3국 중재안으로 풀게 되면 일본이 향후 독도 영토분쟁 등 민감한 사안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제3국 중재 방식을 택하게 되면 외교력이 강력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제3국 중재위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방안 중 하다.

신 전 대사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1965년 한일협정 때부터 다시 논의될 수 있기에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1+1)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한국정부가 함께 책임을 지는 이른바 ‘1+1+α’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의원은 일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물품뿐 아니라 기술교류도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