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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버스 파업 대책안 논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이 지사가 언급했던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에 이어 “충청남도·세종·경상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의 연내 인상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크게 ‘요금인상’과 ‘정부보조금’ 카드를 꺼냈다. 그는 먼저 “중앙정부에 있어 크게 광역 지자체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M버스는 현재 국가 사무다.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로 전환해 이 두 개에 대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공영차고지, 벽지 노선도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공영차고지나 벽지 노선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 아니었다”며 “앞으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 공공성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용기금지원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수익금 배분도 조정한다. 김 장관은 “경기도 지역에 있어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수도권 환승 요금 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를 서울시에 귀속한다”면서 “이 문제는 경기도 버스 요금인상으로 이뤄지는 것만큼 서울시는 이전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