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석달째 준비만..다주택자 혼란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내용(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9일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빠지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보유 주택을 처분할지, 그대로 보유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당정협의 직후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자발적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혜택을 주겠다”며 “그밖의 세제, 기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9월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로 한차례 연기한 뒤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또 한차례 발표를 미뤄 11월로 넘어왔지만 결국 12월로 석달째 연기된 것이다.

이는 내년 세법개정안과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부처 간 협의가 순탄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주택자들이 난감해졌다. 정부의 발표만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덧 양도세 중과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지만 주택을 처분하기에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양도세 중과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주택자들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갈림길에 서 있는 다주택자들이 아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한두명만 매수에 나서도 가격이 오르는 이상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가 발표돼도 문제다. 다주택자들이 계속 보유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장에 내다파는 물건이 한꺼번에 몰리면 매매가격 등 주택시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다주택자들이 우선 내놓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인기지역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경우 거래 성사도 쉽지 않고 가격이 급락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퇴로까지도 봉쇄한 셈”이라며 “인센티브 발표시기가 의도치 않게 늦어진 것이라면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도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