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특수활동비 20% 이상 감액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의 특수활동비가 20% 넘게 감액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특수활동기 예산 감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3289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4007억원보다 17.9% 줄어든 규모다.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보다 22.7% 줄어든 96억5000만원을, 대통령 경호처는 20.5% 감축된 85억원을 각각 특수활동비로 요구했다.

이밖에 경찰청(해경 제외)은 1058억7900만원(17.7% 감액), 법무부는 238억1400만원(16.7% 감액), 국세청은 43억5900만원(20.0% 감액)을 제출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대부분이어서 이번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법무·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데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돼 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에 처벌보다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감축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