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필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일 정부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환영했다.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2.0%에서 0.8∼1.3%로 0.7%포인트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소자영업자들과 함께 줄기차게 수수료인하를 주장했고 카드수수료 1% 법안까지 발의한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44만개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방안대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을 연간 매출액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면 일반가맹점의 75%인 33만개 가맹점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매출액 3억~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평균 0.3%포인트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금융위가 향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하될 것이라고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크카드도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만 0.5%포인트 인하 계획을 제시했을 뿐, 대부분 중소자영업자들에 해당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오히려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 은행에 관계없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하겠다고 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분을 체크카드로 만회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해외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를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로 1%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92%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려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전년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다른 나라처럼 모두 1% 미만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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