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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미래발전 지향점 확인”

박태진 기자I 2023.03.16 21:12:26

안보 협력·수출규제 해제·셔틀 외교 복원 등 성과
“역대 담화계승에 사과 뜻…한중일 회담도 기대”

[도쿄=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양국 미래 발전의 지향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호평했다.

16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은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전반을 조속히 회복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지 확인하고, 각 분야로 확대해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성과로 △외교·안보 협력 심화 △수출규제 해제 △셔틀 외교 복원 등을 꼽았다.

그는 “과학기술과 금융 협력 분야에서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의 움직임 모색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면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경제안보대화 신설하고, 외교 당국 간 전략 대화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 협력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를 이번 회담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언급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향후 양국 간 논의 통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한일 정부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간의 협력을 재강조하고 이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셔틀 외교’ 복원 합의도 성과로 내세웠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이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 기여하는 토대 다지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양국의 인적 교류, 특히 미래 세대 간의 소통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기자 지적에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외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역대 담화 중에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있다. 간 나오토 담화 같은 경우 굉장히 수위가 (높아) 우리 입장에서 아주 만족스럽다”라고도 했다.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관계를 언급한 데 대해선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인데, 한일관계 악화로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여건이 개선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저희도 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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