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과 군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복지실장에도 행정고시 출신 민간 공무원이 발탁돼 국방개혁의 한 축인 ‘국방 문민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9일 국방정책실장·인사복지실장·기획조정실장 등 3개 차관보급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우선 지난 6월부터 공석인 국방정책실장에 여석주 예비역 해병대 중령(54·해사40기)이 임명됐다. 국방정책실장은 국방장관과 차관 다음인 요직으로 국방정책을 총괄한다. 그동안 정책실장은 주로 현역과 예비역 육군 중장이 독점해 왔다. 예비역 영관급 장교의 실장 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석주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2010년 7월 전역 후 일반 사업체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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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에는 김정섭(48) 국방부 계획예산관이 승진 임용됐다. 김정섭 신임 실장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행시36회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 공무원이다. 청와대 NSC 전략기획실·국가안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주로 예비역 장성을 보임해왔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과 일찍이 영관급 장교로 전역해 오랫동안 민간에서 활동한 인사를 임용했다”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기반을 조성하고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방정책 수립과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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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력자원관리실장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임용을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전력자원관리실장 역시 일반직 공무원인 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서강대 정치외교학과·행시36회)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에는 황우현 예비역 해병대 소장(해사37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하마평이 현실화 될 경우 국방부 차관보급 인사에서 육군 출신 장군은 배제되는 모양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