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부는 이날 소득세 과표구간 3억~5억원 40%·5억 이상 42% 세율을 부과하고 과표 2000억 이상 기업에 법인세율 25%를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위원을 맡고 있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브리핑에서 “ 너무나 무리한 즉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그림 제시도 없이 불과 2~3일 만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즉흥적으로 결정된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 오너(owner)가 부담하는 인세(人稅)가 아니라, 기업(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평균인 2.8%보다 높은 3.2%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해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조세수입이나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각각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올리겠다고 공포한 것과 관련 “이미 지난 해 말 국회는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2%포인트를 인상해 금년부터 40% 최고세율이 적용·시행되고 있다”며 “소득세율을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세율인상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부족·양극화 문제 해소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을 공감하면서도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 청사진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위의장은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라는 명목의 세수 효과는 연간 3.7조원에 불과하다”며 “경기상황 등이 변동이 없다면 5년간 18.5조원이다.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의 10분의 1수준이고 세출절감을 통한 재원조달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증세에 대한 기본 방향은 찬성하면서도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 부쳤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하루 만의 말바꾸기’ 증세”라고 혹평하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이자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부친 ‘독선·독주’ 증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에 필요한 복지의 수준, 복지재원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 등이 먼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후에,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귀를 닫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