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임대주택시장대책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시장 대책과 관련해 시장불공정행위 개선노력은 보이나 금융규제 정상화가 미흡하고 주거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반쪽자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야당의 시장불공정행위 단속강화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임대시장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의 주요원인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상화,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의 핵심적 내용이 빠져있다”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서민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 등 주거급여지원 사업에 9389억원, 공공임대주택사업에 8조2214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주거급여지원사업 9419억원, 공공임대주택사업 8조3594억원으로 각각 30억원, 138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단순 비용증가를 뺀 수량증가 예산은 324억원에 불과하다.

정책위는 83만명에 달하는 주거급여대상자를 늘리거나, 이것이 힘들다면 월 10만9000원인 급여액을 15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4700억원 가량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지난 2014년 1월 여야가 부동산3법을 처리하면서 합의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물량의 1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12만5000호로 설계되어 있고 상임위 통과안도 정부안 대비 국민임대 1000호, 영구임대 1000호 추가한 것이 전부다. 전체 물량의 10%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5000호(3564억원)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당장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임대 공급확대가 급선무로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대로 정부여당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또 “임대등록제는 임대주택시장의 임대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월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도 임대등록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이미 발의된 민간임대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