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앞서 지난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학교당 약 4000억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거국련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만 먼저 선정한 데 대해 “5극 3특 정책의 추진 전략은 잊은 채 또다시 거점국립대를 경쟁시키고 서열화하는 것”이라며 “일부 대학만을 우선지원 대학으로 선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의 거점국립대가 각 지역의 교육·연구·산업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국련은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거국련은 “거점국립대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각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떤 근거로 대학 간 차이를 판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거국련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배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경쟁과 서열화가 아닌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며 “정부와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책 대상 선정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교육과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방향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