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9월 금리 동결 전망…'佛재정 위기' 관련 라가르드 입에 쏠린 눈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11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자국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둘러싼 민감한 질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과 누적된 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 7월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ECB 본부에서 열린 ECB 이사회 회의 후 언론에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에선 ECB가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현행 2%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인플레이션이 ECB 목표치에 부합하고 있어서다. 유로존 예금금리는 현재 경제를 자극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영역에 진입해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도 ECB 목표치 내에 있어 당분간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7년 초부터 다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비오 발보니 HSBC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자비용만으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 위험을 경고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차입 여력을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초점은 프랑스의 정치·재정 불안에 쏠려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삭감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불신임을 당하면서 프랑스 국채의 신뢰도를 주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국가부채가 3조3500억유로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독일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격차가 0.82%포인트까지 벌어지며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가 하면, 일시적으로 이탈리아보다 높은 차입 비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프랑스가 독일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더 가까운 위험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ECB는 필요할 경우 회원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파급경로 보호장치’(TPI)를 2022년 도입, 프랑스가 2011년과 같은 전면적인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발동 조건이 모호하고, 재정적자 절차 대상국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에서 프랑스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ECB 내부에서도 “지금은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에게 이번 기자회견이 이전보다 더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는 과거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ECB는 국채 스프레드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례가 있어서다. 이에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발언을 할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프랑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스프레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프랑스가 재정을 스스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견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시장 안심’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주되,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정부가 재정 개혁을 피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ECB의 금리 동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 수위다. 시장은 프랑스 국채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지 아니면 안정을 찾는지를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