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상속세도 비효율적”(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재계 관계자들 앞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강연은 TV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맞춰 혁파해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 실증특례,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활성화하겠다”며 “저는 취임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해 17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상속세 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했다.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게다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관련 일화를 소개하며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과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주종대 고려제강 대표이사와 김철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받는 등 총 9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