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선도국가' 향한 의지(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사업이 포함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함께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는 그린 뉴딜의 양대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시민사회 요구 수용해 전격 포함..‘선도국가’로서의 책임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라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강조한 것은 그간 여러차례 언급해온 ‘선도국가’로서의 역량과도 맞닿아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K방역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국내 방역에 어느정도 자신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상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앞선 정부에서 논의된 녹색성장과 대별되는 대목도 이 지점이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하지만 그린 뉴딜은 성장 못지 않게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개념”이라며 “한국이 중견국가, 나아가서 선도국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린 뉴딜이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부처, 세부내용 가다듬기..3차 추경안 윤곽은 6월에나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면서 관련 재원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51년만에 추진되는 3차 추경안에 그린 뉴딜 사업도 포함이 되면서 추경 규모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특히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윤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청와대는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으로,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해 생활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드릴 수 없다.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만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추경안의 윤곽은 6월께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사실 설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추경 같은 경우 빨리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국회 상황과도 연관돼 있어 시기를 못박기 어렵다.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6월 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