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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 소집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압박하며 대여총공세에 나섰다.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패싱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특감반 의혹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끌어내리면서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靑, 정상업무 마비 속 방어 주력…한국당 폭로전 가세로 정국경색 불가피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특히 청와대는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됐다. ‘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가 터질 때마다 하루종일 해명과 방어에 매달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김의겸 대변인이 세종청사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언론대응에 나섰을 정도였다. 19일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울먹인 뒤 김 수사관의 폭로를 반박했다. 다만 사태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청와대의 법적대응으로 공은 검찰 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그래도 한국당은 19일 김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하며 기업, 언론인, 정치인, 교수까지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고 폭로하면서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모처럼만의 호재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두에서 총공세에 나섰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 모양새다. 더구나 김 수사관은 20일 “내 첩보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추가 폭로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 vs 한국 민간인사찰 유무 공방…경제·외교 갈 길 바쁜 文대통령 부담
여야는 20일 하루종일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의 본질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또 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소집 요구에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고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당사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무산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첩첩산중이다. 최근 부처별로 릴레이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하면서 집권 3년차 정책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 특감반 의혹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속히 파문을 진화하며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악의 경우 김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정국경색이 내년 초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 갈 길 바쁜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