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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송승현 기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3일 “개인이 땅을 가지고 집을 갖는 것은 모든 자유의 근본인데, 현 정부에서는 땅(토지)을 국유화하려고 한다”며 “내 땅 안에 내 집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송파구 송파대로 내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를 찾아 주민을 상대로 재건축 및 보유세 관련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북한의 김정은이 땅을 국유화하고 자기 것으로 하고 결정도 본인이 직접 한다”며 “평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아오지 탄광으로 가라고 하면 이는 귀향살이나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비꼬았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상 너무 높게 건물을 지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등 안전도는 고려돼야 하는데 그 집을 아릅답고, 크거나 작게 짓는 건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라며 “건축 안전도나 토지 용도 등에 따라 건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절대 개인의 사유재산인 땅과 집을 국가가 나서서 국유화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30년→40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날림으로 지은 아파트를 넘어질 것 같으면 헐게 짓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그것을 막느냐”라며, “서울시가 하는 행정을 보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 방식을 보면 공무원 자기들 마음대로다. 내가 내 돈 내고 하루에 옷을 몇 번을 갈아입든 자유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개인의 대한 이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현장에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정책 공약 발표 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다. 아직 예비후보인 상황에서 공식 기자회견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공약 발표가 제한되지만 김 후보가 주민들을 상대로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한다고 주장한 것.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6·13 지방선거의 경우 5월31일) 전까지는 특정 장소에서 일반 대중을 불러모아 정책을 소개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