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우회 대상국에서 라벨을 바꿔 붙이거나 재포장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고율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국가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EU), 인도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우회 수출을 통해 미국내 일자리가 45만개 이상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또한 민간기관 5곳의 추정치를 활용해 중국의 우회수출로 인한 미국의 재정적 손실도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규모는 평균 750억 달러(한화 약 106조 4400억원)였다. 우선 미국내 관세 수입 측면에선 연간 190억~340억 달러가 줄어들고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평균 50% 수준인데, 우회 대상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의 차이가 곧 미국의 관세 수입으로 이어진다.
우선 관세 수입은 연간 190억~340억 달러가량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평균 약 50% 수준이다. 우회 대상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의 차액이 곧 미국의 관세 수입 손실로 이어진다. 또 미국내에서 생산돼야할 제품을 중국 우회 수출물량이 대체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까지 키운다고 분석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제3국을 활용해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공세는 관세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드론과 드론 부품 등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국가·경제안보 영향을 우선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글로벌 드론 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달 3일 0시1분부터(미 동부시간 기준)다.
앞서 지난달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산 첨단 로봇장비 및 전력인버터 등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도 이달 5일 미국 기업·단체 7곳을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발표하는 등 무역제재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최근 희토류를 전략 광물자원으로 삼고 미국을 압박 중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희토류 등의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제재 영향에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의 대(對)미국 희토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8%나 줄었다. 실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심각한 수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도 중국에 맞대응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1600만톤(t) 이상의 희토류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내 해저 개발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중국은 13일 미국과 전쟁 중인 미란과 희토류 분야에서 협력키로 하는 등 양국의 자원싸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시선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으로 쏠린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다만, 과거 정상회담 과정에 비해 양국간 외교적 접촉 강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성과였던 ‘미중 투자위원회’ 출범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의 외교적 접촉 수준이 과거 정상회담에 비해 확연히 낮다”며 “양국간 고위급 교류는 실제 이전 행정부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