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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는 세무법인비전 민혜영 세무사가 출연해 법인 전환의 판단 기준과 실무 포인트를 설명했다. 민 세무사는 “법인 전환은 매출이 아닌 순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과 법인의 세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순소득 약 8,800만 원 초과 구간부터는 개인 최고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이 시점이 전환 검토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전환의 실제 효과와 구조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사업자는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그대로 과세되는 구조인 반면, 법인은 급여 조절과 이익 유보를 통해 과세 시기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꼽혔다. 이를 통해 세율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남은 이익을 재투자해 자산을 축적하는 ‘복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법인은 퇴직금 설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어 장기적인 세금 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가족법인 설립의 의미 역시 단순 절세를 넘어선 전략으로 설명됐다. 민 세무사는 “가족 간 지분을 분산하면 기업 가치 상승분이 자연스럽게 나뉘며 증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지분 구조를 설계하지 않고 대표이사 지분에 집중할 경우, 향후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급여·배당 정책, 퇴직금 규정, 지배구조 설계 등 운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권 평가에 대해서는 법인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영업권은 고객 기반, 브랜드 가치,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의미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법인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 개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조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업권 평가는 과거 실적뿐 아니라 미래 성장성까지 반영되는 종합적인 가치 평가로,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송은 법인 전환과 가족법인 설립을 단순 절세 수단이 아닌 ‘구조 설계’의 문제로 정의했다. 세율 차이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소득 흐름, 자산 이전, 지분 구조, 승계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메시지로 제시됐다. 결국 법인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규모와 자산 구조에 맞는 타이밍과 방식을 설계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결론이다.
해당 방송 내용은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