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플라스틱 30% 감량 목표…내년 종합대책 확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배출을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플라스틱의 원료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플라스틱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효성이 낮은 과거 정책 대신 플라스틱 소비 감축과 재활용을 늘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년 7%씩 증가하는 폐플라스틱…2030년 30% 감축 목표

기후부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공개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전망치의 3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물질재활용을 확대하고 소각 매집을 최소화해 2035년에 폐플라스틱 소각과 매립 기인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기조를 잡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매년 플라스틱 사용이 7%씩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책만큼 중요한 게 탈플라스틱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0년도에 1억 5000만t이던 지구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3억 5000만t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60년에 10억 10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돼 2030년에는 생활공간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이 10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23년 기준 국내 물질재활용률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기후부는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지난 11~12일 분야별 이해관계자를 만나 탈플라스틱 이행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했다.

폐플라스틱 감축 위해 컵 따로 계산제 추진…종이컵·빨대로 비치 제한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폐플라스틱 증가를 막기 위한 원천 감량 정책이다.

기후부는 앞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도입 전부터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환경부담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부는 “현재 매장에서 음료를 가져갈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돼있다”며 “해당 비용을 영수증에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음료가격에 미칠 영향과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검토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과거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시행 직전까지 갔다”면서도 “제도 설계에 따라 그 취지와 결과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커피 값과 일회용 컵 값을 분리 표시해서 일회용 컵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회용컵을 사용해 기후부가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도에서 포인트를 받게 해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게 하자”고 덧붙였다.

정부는 플라스틱 컵 규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매장 규모에 따라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되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 전환을 촉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배달음식 업계 역시 일회용 배달용기를 경량화하고, 다회용 배달 참여지역을 5년 뒤 1만 6000개소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포장횟수는 1회, 공간 비율은 50%로 규제한다.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일회용컵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설계 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