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금융위기론…"낙관론 펴다 뒤늦은 대책, 실기할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스피가 2년 2개월만에 2200선이 아래로 마감한 28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종가와 비교해 54.57포인트(2.45%) 하락한 2169.29선으로 코스닥 지수는 24.24포인트(3.47%) 하락한 637.87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4원 오른 1439.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크게 염려할 상황 아니다.”(한덕수 국무총리)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는 정점에 달할 것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통화스와프 이론적으론 필요없는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

‘경제 드림팀’이라며 자화자찬 하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료팀이 위기를 맞고 있는 금융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2200선이 무너졌고, 환율도 13년6개월만에 1440원을 돌파했다.

그동안 경제상황에 낙관론을 펴온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실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외화 수입과 지출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는 무역수지 아닌 경상수지”라며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는 9월 말 정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해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 “한미간 통화스와프는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의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국내시장에 달러를 유입시켜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게 분명한데도 전제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 3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증시안정화펀드 조성 등의 시장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해서 “증안펀드 조성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는 외국인이 주식 팔고 나가는 게 가장 문제인데. 펀드자금으로 그걸 받쳐주면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봤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정쟁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노는 느낌인데, 과연 대통령과 여당이 현재의 금융시장 위기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