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낳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둘러싼 의문점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 개발을 이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을 둘러싼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도개공을 통한 대장동사업 추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었는지, 설립에 반대하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로비가 설립 과정과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지난 9월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진=연합뉴스)

성남도개공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맡아오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개발업무가 더해져 2013년 9월 설립됐다.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첫 도전할 때부터 내놓은 공약으로, 이를 통해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대장동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도개공 설립 조례안은 새누리당이 과반이던 시의회에서 2011년 11월~2012년 6월 사이 3차례나 부결됐다. 상황은 새누리당 소속 인사들 갈아타기로 급반전했다. 2012년 7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최윤길 성남시의장은 2013년 2월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를 밀어붙였고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 전 의원, 강한구·권락용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가결됐다. 강·권 의원은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돌변은 로비가 작용한 결과란 의혹이 짙다. 최 전 의장의 경우 10여년 전 ‘대장동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 로비를 받은데다 현재는 화천대유 부회장을 지내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김만배씨와의 녹취록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성남도개공을 이용해서 이 지사가 추진하려던 ‘개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지사는 최근 ‘위례신도시, 대장동사업을 개발이익 100%를 성남시민으로 돌리는 공영개발을 하려했으나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막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못이겨 결국 ‘민관합작’으로 절충하게 됐고, 대장동사업에서 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갖게 됐단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일엔 페이스북에 “제 뜻대로 공영개발을 했다면, 반대로 국민의힘 뜻대로 민영개발을 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공동개발을 했다”고 썼다.

하지만 2010년의 기록은 다르다. 이 지사는 당시 시장선거를 앞두고 운영했던 블로그에서 성남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은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를 제시했다.

성남시 한 전직 고위관료는 “성남도개공 설립이 의회에서 자꾸 부결되니 이 지사가 아예 시에서 직접 개발할 생각도 가졌던 걸로 안다”며 “이마저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자 ‘의회 통제를 덜 받자’는 생각으로 민관협력개발로 틀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이를 시험해보니 생각보다 이익이 쏠쏠하다고 봐서 대장동에도 적용한 것 같다”며 “100% 공영개발 때보다 안팎으로 더 남는 장사로 판단한 게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