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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 공무원의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권 출범 후 1년이 지난 올 6월엔 이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길었다.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7시간으로, 합은 9806시간이었다. 지난 9월엔 1인당 평균 41시간, 총합은 8471시간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청와대 5급 이하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을 평균 45시간으로 산정해 1년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2620시간”이라며 “2016년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 2052시간 대비 568시간, 즉 27.7% 높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07시간보다 913시간, 53.5% 높은 실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의 2348시간에 비해서도 272시간, 11.6%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초과근무시간은 소폭 줄었지만, 연가사용 비율은 외려 더 낮아진 사실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17년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연가사용비율은 80% 수준이었으나, 2018년 9월말 기준 연가사용률은 45% 수준에 그치는 형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주 52시간 정책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에서도 초과 근무 단축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미흡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름 연가를 꼭 사용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제도도 하고 수요일날은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이후엔 업무를 못보게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최대한 합리적인 업무환경을 만들려 노력하지만 청와대 특성상 여전히 노동시간이 좀 과해 문재인 정부 안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도록 더 줄여보겠다”며 “노동생산성 높은 청와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