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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총회는 2021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된 전국 단위 연례행사다.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심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봉 서울경찰청 수심위원장은 총회에서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통제 모델’로서 수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심위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지난달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심위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수사업무의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 박노섭 강원경찰청 수심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아 사전에 쟁점을 검토하는 ‘주심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청은 이번 총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우수 운영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수심위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며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