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조기안착·수사 정치화 청산” 강조한 김지용…당면 과제는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중수청의 조기 안착’, ‘수사의 정치화 청산’, ‘국민권익보호’ 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이 19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같이 밝힌 가운데 중수청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내부 화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와 초기 성과에 이목이 쏠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으로 출근하며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입주한 중수청 본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TF 팀장을 맡아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빠른시간 내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이 조기 안착을 우선 당면 과제로 제시한만큼 중수청은 수사인력 확충과 수사 체계 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수청은 전날 국제우편물에 2.5㎏의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동남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1호 구속 사건이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김 청장은 “지금 인력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출범 초기라 수사할 사건이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건 접수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서울중수청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배당을 마쳤다.

다만 인력 부족 탓에 수사 착수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는 현재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1900명의 수사관이 근무 중이다.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할 간부급 인력인 과·팀장(4급과 5급)은 각각 171명, 242명이 부족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시스템도 완전 구축되지 않았다. 현재는 사건 접수·배당·이첩 수신 등 기본 기능만 사용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 기능이 가능한 킥스 2단계 시스템은 올해 12월쯤에나 개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고소·고발을 수기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피의자 조사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녹화조사실을 비롯한 사무실 설비도 다 갖춰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중수청 내 조기 안착 대응 전담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고 전 차장을 TF 팀장으로 임명했다. 수사인력 부족과 인프라 부족 등 당면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과제다. 김 청장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 차장이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자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적정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내부 갈등을 잠재우는 일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김 청장을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허성환 중수청 감찰담당관 직무대리가 지난 15일 오전 임 광주중수청장을 면담하며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향후 내홍이 다시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