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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00억원으로 추정되는 환경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합의하지 못해 미군 기지 반환이 지연된 것을 고려하면, 이 비용을 전액 우리측이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4개의 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 및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인천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경기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이다.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캠프 마켓 773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으로 추산된다. 4개 기지 오염은 유류·중금속 등의 오염인 것으로 파악됐다. 캠프 마켓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정화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오염정화 책임 문제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모색 △한국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를 즉시 반환키로 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염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정부는 미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 정화 비용을 우리 측이 우선 부담하고 기지를 반환받은 후에 추후 미측과 분담금 문제 등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측과 서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용산기지의 경우 당초 2008년이 이전 완료 시점이었지만 수차례 연기돼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이다.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세기여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